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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시내버스 파업 못 막은 ‘준공영제’ 수술해야 위치 확인

[유정훈,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 체감 온도 영하 20도 안팎의 강추위가 몰아친 상황에서 ‘서울시민의 발’ 시내버스가 역대 최장(만 이틀) 파업을 강행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시내버스는 다시 달렸지만, 시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한 것은 파업 직후 버스 노사의 행태였다. 노조원들은 임금 인상 요구를 관철하고 정년 연장이라는 달콤한 과실도 챙겼다. 진심 어린 사과도 없었고, 최소한의 서비스 개선 약속조차 없었다. 오직 임금 인상이라는 ‘청구서’만 시민들 손에 부담으로 건네졌을 뿐이다. 반복되는 버스 파업의 원인은 구조적 모순 때문이다. 철도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파업이 벌어져도 최소 운행 인력을 유지해야 하는 법적 안전장치가 있다. 반면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이 완전히 묶여도 교통 권익을 보장할 최소한의 방어 장치도 제재할 방법도 없다. 수도 서울의 대중교통 정책의 황당한 민낯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서울시가 2004년 도입한 ‘수익금 공동 관리형 준(準) 공영제’에 있다. 민간 버스업체의 노선 면허를 영구적인 사유재산으로 인정하되 적자는 시민 세금으로 메워주는 기형적 구조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글로벌 스탠더드는 공공이 노선을 소유하고 경쟁을 통해 운영권을 위탁하는 ‘노선 입찰제’다. 하략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0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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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말은 발톱으로 걷는다 위치 확인

[김홍표, 약학과 교수] 쟁기나 괭이 같은 농기구를 쟁여놓던 광 뒤 흙담에 매달린, 원통형 대나무 어리 안 길게 놓인 횟대에는 닭 몇 마리가 졸고 있었다. 둥그런 횟대에 올라 두 다리로 완벽하게 균형을 잡고 선 닭을 어린 나는 늘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곤 했다. 나중에 군 훈련소에서 외줄타기를 하다 거꾸로 대롱대롱 매달리던 경험까지 떠올리면 조류의 균형 잡기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기예가 아닐 수 없다. 닭의 발가락은 네 개다. 질척한 뒷마당에 어지러이 떨어진 단풍잎처럼 앞으로 셋, 뒤로 한 개 찍힌 발자국 모양을 떠올려보자. 닭은 이 발가락으로 횟대를 움켜쥔다. 바람에 날려 횟대가 흔들리거나 빙글빙글 돌아도 닭은 얼른 자세를 바꿔 새롭게 균형을 잡거나 아니면 옆으로 푸드덕 날아 가뿐히 착지한다. 닭 발은 인간의 발과 발생학적 기원이 같다. 또 당연한 말이겠지만 닭에게도 인간의 손에 해당하는 상동기관이 있다. 바로 날개다. 동물은 뒷발보다 더 많은 해부학적 융통성을 부여한 앞발에 진화적 참신성을 부여했다. 그렇게 동물은 인간과는 모양과 기능이 사뭇 다른 손(앞발)을 지닌다. 새와 박쥐의 손은 섬세한 날개를 형성하고 코끼리의 앞발은 나무줄기만큼 굵은 다리로 무거운 몸을 지탱한다. 하지만 그 기본적인 구조는 같다. 다윈은 “물건을 움켜쥐도록 만들어진 사람의 손, 땅을 파도록 만들어진 두더지의 손, 말의 다리, 그리고 박쥐의 날개가 모두 같은 구조로 되어 있고, 같은 뼈들이 같은 상대적 위치에 배열되어 있다는 것만큼 신기한 것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말한 적이 있다. 다양한 동물들이 공통 조상으로부터 진화하여 손가락과 발가락이 있는 사지를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이다. 하략 https://www.khan.co.kr/article/202601282009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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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K컬처 300조원 시대와 여가생활 양극화 위치 확인

[이현서, 스포츠레저학과 교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2026년을 기점으로 정책 기조가 ‘문화콘텐츠의 국가전략 산업화’로 변화하고 있다. 이런 변화는 전 세계적인 K-컬처 성장세를 반영한 것이다. 작년 4월에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및 연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K-콘텐츠산업 매출액이 약 157조원 규모라고 한다. 권위 있는 회계감사 기업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ricewaterhouseCoopers, PwC)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산업과 미디어산업이 오는 2029년까지 약 5천조원(3.5조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작년에 발표하였다. 이런 성장세 속에서 이재명 정부는 ‘K컬처 300조원 시대’를 만들어 세계 5대 문화강국이 되겠다는 비전을 세웠다. K팝, 드라마와 영화, 웹툰과 게임 등의 콘텐츠산업을 ‘국가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아서 오는 2030년까지 시장 규모를 300조원, 수출액을 50조원 규모로 키운다는 것이다. ‘K-컬처 300조원 시대’를 위해 문화부는 지난 23일에 한국벤처투자(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와 함께 총 7천318억원 규모의 콘텐츠 정책 펀드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이 규모는 작년과 비교하여 22% 늘어나 역대 최대 조성 목표액이라고 한다. 또한 문화부는 2026년 예산을 7조8천555억원을 편성하여 작년 본예산보다 11.2%(7천883억원)를 늘렸다. 증액 예산 중에서 3천433억원이 문화콘텐츠 사업으로 편성되었다. 이재명 정부가 세계 5대 문화강국의 목표 달성을 위해 문화콘텐츠 산업화에 집중하는 사업 방향에 대해 본인도 지지한다. 하략 https://www.kyeongin.com/article/1758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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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이왕휘의 세계는 지금] G7과 헤어질 결심한 미국 위치 확인

[이왕휘, 정치외교학과 교수]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 및 캐나다와 헤어질 결심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1970년대 이후 글로벌 경제를 주도해 왔던 G7이 파국을 맞았다. 20일 다보스포럼 만찬 행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유럽의 경제정책, 국방정책, 기후변화 정책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에 분개한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연설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도 “강대국들이 경제 통합을 무기로, 관세를 지렛대로, 금융 인프라를 강압으로, 공급망을 착취할 취약점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며 미국의 보호주의를 직격했다. 하략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6012658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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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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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김영란의 말년의 독서 (15) 앙겔루스 노부스 위치 확인

[김영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슈테판 츠바이크의 책은 늘 재미있게 읽지만 읽고 나서는 금세 잊어버리는 편이었다. 그가 처음으로 몽테뉴의 《수상록》을 읽었던 스무살 때에는 그 책에서 오래된 문학을 향한 즐거움을 제외하면 “마음 속에 불붙는 정열적인 열광, 영혼에서 영혼으로 전기처럼 전해오는 힘이 없었다”고 말한 것처럼 나도 그의 많은 책들에 대해 “이제 그만 충분해!”라고 말하고 싶었다. 그런데 친구의 권유로 읽은 소설 《우체국 아가씨》는 1995년 번역되어 나오자마자 읽고 책꽂이 한구석에 있던 《어제의 세계》(2014년에 개정판이 나왔다)를 다시 읽게 했고, 미출간되었거나 잊혀진 원고들을 모아 만든 작은 에세이집인 《어두울 때에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까지 사보도록 했다. 《우체국 아가씨》를 계기로 다시 읽은 그의 글들에는 나의 섣부른 판단을 반성하게 하는 깊은 울림이 있었다. 츠바이크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애의 모든 시기에 열려있는 작가들이 있는 반면 특정한 순간에야 비로소 그 완전한 의미가 밝혀지는 작가들도 있는데 몽테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다시 읽은 츠바이크의 책들은 츠바이크야 말로 그 두 유형 모두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알게 했다. 하략 https://www.lawtimes.co.kr/opinion/21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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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이솔
- 작성일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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